밴타블랙칼럼

[리치앤코_밴타블랙]차등배당 실행시 유의해야 할 점은?

3월에 접어들면 법인 결산과 맞물려 배당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다. 특히, 최근 차등배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을 실시하려는 회사들의 자문이 끊이지 않는다. 차등배당이란 주주가 소유한 지분 배율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 비율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감소시키고, 소득세도 절세하면서 중소기업 CEO가 힘들게 일군 법인의 이익을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차등배당을 실행할 때는 추가적인 세액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컨설팅을 하여야 한다.

첫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즉, 사전증여재산을 반드시 체크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차등배당 실행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추가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

둘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이다.

셋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비교하여야 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세율은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에따라 계산한 소득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 건보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 리치앤코 밴타블랙 센터장 & 세무사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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