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타블랙칼럼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돈을 빌려주려면?

최근에는 부모 자식간의 관계라도 철저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계산해서 지급하는 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얼마 전 모 장관의 청문회 때는 초등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은 경우,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억 1739만원 정도가 된다. 즉, 부모로부터 2억 1천 7백만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달하여 처음부터 세법상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은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세무사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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