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타블랙칼럼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요약


1.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함. 동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됨.


2. 개정내용이 200여개가 넘지만, 그 중 핵심적 내용과 그 의미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였으며, 고용유지 조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음.


2) 현재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상업종에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추가함.


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함.


4)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법인세로 과세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에서 빠지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 완화됨.


5) 만 50세 이상 계층에 대해선 내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400만원(퇴직IRP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IRP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연봉 1억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임.

연봉 1억2000만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행 공제한도(300만원·퇴직 IRP 포함 700만원)가 유지.


6)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도 3년 더 연장되었음


7)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수령기간 10년 넘게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60%만 내도록 함. 수령기간이 10년 이하면 종전대로 퇴직소득세의 70%를 내야하므로 10년 이상 장기 수령이 유리함.



8)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 4년 임대는 30%, 8년 임대는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음.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임대는 20%, 8년 임대는 50%로 낮출 계획임.



9) 최대 주주의 주식가치 계산시 주식을 지분율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제도에 대해 지분율과 관계없이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고, 중소기업은 할증은 아예 없앴음. 이 조치로 일반 기업 상증세 최고세율은 60%(현 65%), 중소기업은 50%(현 57.5%)로 줄어들게 됨. 



10)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함.



11)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여건 완화 = 공제 요건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되어 상속시 주택가격의 80%를 공제(한도 5억)




12)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2012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인하하기로 함. 인정 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2년 이후 처음임.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지금이라도 퇴직을 대비해 급여를 인상시켜 퇴직금 지급액을 높여두는 것도 필요함




** 세법 개정시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 인하로 인하여 퇴직금으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축소될 수 있음. 임원진들은 미리미리 세법개정에 준비하기 위하여 밴타블랙센터와 상담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밴타블랙센터장 박정환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