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주식 명의신탁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것을 '명의신탁' 이라 한다.

단기적으로는 증여의제, 인정이자 등의 재무적 위험요인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탁자의 변심 및 신상변화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가업승계시 장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발생원인

- 예전의 상법상 발기인 요건 (상법 제 288조)

설립일
1996년 9월 30일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2001년 7월 24일 이후
발기인 요건
7인 이상
3인 이상
1인 이상

- 기타 실제 소유자의 신용 상의 문제 및 사업상 여러 명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자 요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렙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소유자별 ,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문제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상증법 제 24조2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업상속 요건 충족 어려움, 변심, 신용, 사망 등 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주명부에 기재된 차명주주가 행사하는 주주권의 인정

(대법 2015다24832)

차명주식 정리

차명주식 RISK 예방

차명주주 신변의 변화 혹은 소유권 분쟁 등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양도제한 제도를 발동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원 절차 진행.

차명주식 환원에는 일반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 양수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및 신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