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임시계정으로 접대, 출장, 리베이트,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인의 사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발생한다.

기업회계상 가지급금은 미확정 금액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나, 세법에서는 회계상의 가지급금은 물론, 계정과목이나 기장 방법에 무관하게 일정한 거래를 모두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

기업회계상 가지급금

장기, 단기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관계회사 장단기 대여금

회사의 현금 지출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가수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회계상 부채, 대표이사의 채권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기업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며 대표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세무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활영하는 사례도 있어 과세당국에서는 가수금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하고있다.

문제점

결산
기업신용평가
기업승계
양도/폐업
대손처리
법인 차입금
인정이자 미납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
하락
상속/증여
재산포함
자산으로 포함되어
기업가치 증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
인정이자 만큼
익금산입 및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또는 가지급금 증가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 소득세 증가
자금조달비용 증가
상속세/증여세 증가
대표 소득세 증가

가지급금 정리 check!

  • 근본 원인분석

당장의 가지급금 정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 진단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세무조사 대비

가지급금의 규모가 큰 경우, 이미 정리했더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단계적 장기적 해결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 소홀로 인해 누적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리도 장기간에 걸쳐 단게적으로 해결해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