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이익잉여금 관리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기업의 평가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식이동 시 세금부담, 기업 청산 시 의제 배당 문제 발생 가능하고 가업승계, 차명주식 환원,

외부감사 등에서의 세금 부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이익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이동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가업승계

상속세/증여세 부담 증가

청산/폐업

의제배당 가능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는 2017년말 일몰 폐지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주식 취득, 무형자산 자본화 및 양수도, 적극적인 배당정책 등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관리할 수 있다.


※ 투자상생협력촉직세제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 ,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

배당정책

정기배당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3월 실시
중간배당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실시 가능하고 연1회 가능
차등배당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에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만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경우,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 법인세법 제25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 균등한 조건에 의해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