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가업승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를 통해 서유권 및 경영권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후계자의 유형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혹은 M&A 가 있다. 최근에는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 만을 승계하는 지분승계도 많아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금액을 상속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가업영위 기간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상속공제 한도액
200억
300억
500억

공동

법인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

피상속인

거주자 조건, 가업 재직 요건을 충족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은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달할 때까지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

상속인

연령, 가업종사기간, 상속재산,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 위반시 '가업상속공제 x 추징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재계산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주식증여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주식증여특례 적용 요건

수증자 연령과 거주자 요건, 가업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가업영위, 연령, 부모, 가업, 지분 등

증여물건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증여새 특례 신청요건 신고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서와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

주식증여특례 사후의무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 위반시 가업증여주식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정상 증여세 및 이제상당액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 지분이 감소할 경우